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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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거래 증빙이나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하고 수취하지만 그 법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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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정보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과세당국은 거래 흐름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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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구조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발급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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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기계 제관 제조업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아닌 탈루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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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과대 발급이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약 1억 340만 원 정도였지만 세금계산서에는 약 1억 1,820만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실제 공급가액보다 약 1,478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것입니다. 이는 거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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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 약 8억 3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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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약 2억 7,996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서로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 사실을 과세당국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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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급한 행위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행위까지 세 가지 유형의 조세범 행위가 동시에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사람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역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과대 발급은 거래 구조를 왜곡시키며 탈세 구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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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조세범처벌법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거래 사실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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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도 동일하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거래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세금 부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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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세금계산서 과대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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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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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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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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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탈세 구조의 출발점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잘못되면 세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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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세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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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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