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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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국에 가져오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 공항에서 질문을 받으면 여행객처럼 답하라는 안내, 위탁수하물로 부치라는 지시까지 이어지면 물건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야 합니다. 마약 밀수입 범행은 운반책이 물건을 직접 포장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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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서 고의는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불법 물건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운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행동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을 국제기구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서 받은 여행가방을 한국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며 큰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여행가방 안에 '보안토큰이 들어 있다'고 들었다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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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지에서 여러 개의 가방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캐리어에는 상당량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물건의 내용물을 알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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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상대방에게 물어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캐리어를 기내에 들고 타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공항 직원이 내용물을 물으면 옷과 개인 소지품이라고 답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신분과 의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물건 운반 대가로 이례적으로 큰 보수를 약속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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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운반할 때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던 사정도 살폈습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라는 지시와 공항 질문에 대비한 답변 지시는 가방 안에 든 물건이 불법 물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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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입은 국내 유통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법원은 수입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국내 유통 전 적발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범행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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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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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약 운반 혐의에서는 누가 물건을 준비했는지뿐 아니라 의뢰를 받은 뒤 어떤 의심을 했고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항공권 예약 내역, 송금 약속, 가방 전달 장면, 입출국 동선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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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의심했던 정황을 감추거나 나중에 말을 바꾸면 진술 신빙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는지,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했는지, 고액 보수의 이유를 물었는지, 지시가 평소 여행 방식과 달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운반 제안을 받은 단계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면 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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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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