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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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좌번호를 잘못 보내 입금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물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했다가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를 보낸 뒤 송장번호를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보관 중인 물건을 이미 처분한 사실을 잊은 채 판매글을 올리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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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대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물품은 숫자 하나 차이로 거래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여러 상황적 판단으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플랫폼을 통한 거래라면 판매자는 거래가 끝난 뒤에야 실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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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가격을 잘못 올렸다면 당연히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실제 희망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한 뒤 거래 취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판매자는 가격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 2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 기재된 판매가격은 총 31만 7천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게시글을 확인한 뒤 물품 전부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했고 원고는 같은 날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플랫폼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구매 확정까지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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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거래가 모두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판매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실제 판매 희망 가격은 총 317만 원이었는데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가격을 31만 7천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피고에게 연락해 물품 반환을 요청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며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고 보았고 결국 양측의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 착오가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의 착오인지 살펴봤습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실수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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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물건의 시세나 희망 판매가격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에 관한 착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더 비싸게 팔고 싶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핵심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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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판매자가 생각했던 가격이 계약의 전제조건이었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그런 사실이 전달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매가격에 관한 원고의 의도가 피고에게 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격 착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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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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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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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주장하는 가격 오기재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판매자가 생각했던 희망 가격이 계약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완료된 중고거래 역시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가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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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게시글 내용과 대화 내역 그리고 결제 과정과 거래 이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가격 오기재 사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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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과 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계약 성립 여부와 취소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협의로 해결될 수도 있고 소송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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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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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