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협박성 전화만 조심하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사칭,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택배·카드 배송 사칭, 악성앱 설치 유도, 대환대출 권유처럼 일상적인 연락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가족이 다쳤다거나 자녀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말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들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자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입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타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악성앱 설치 지시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도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급히 돈을 요구하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10계명은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전화와 문자와 앱 설치 단계에서 범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말에 속았는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계좌이체를 시키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찾게 한 뒤 사람을 보내 받아가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은행 직원이나 채권 회수 담당자라고 믿고 돈을 건네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금은 피해자 손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넘어갑니다. 현금수거책은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넘기거나 ATM 무매체 입금 방식으로 송금합니다. 무매체 입금이란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며 빠르게 흩어지게 만들고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대면편취 자금이 ATM 무매체 입금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따로 보고 한도 축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움직일까요. 단순히 전화를 거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맨 위에는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수익 배분을 지시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이 있습니다.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합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타인 명의 계좌나 체크카드와 OTP 같은 접근매체를 모읍니다. 국내 조직에는 현금을 직접 찾아오는 현금인출책과 현금수거책이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빼내면 다시 환전·송금책을 거쳐 해외 조직이나 총책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출처 : 대구경찰청 국민마당 '보이스피싱이란?' 자료 이 구조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국내 조직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사람은 현금수거책입니다. 그런데 현금수거책이 혼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만날 시간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뒤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고인의 역할이 바로 행동지시책입니다. 행동지시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돈을 받은 뒤 어디로 전달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면 피해금 회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단계는 범죄가 완성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말이 있었더라도 돈을 실제로 받아 조직으로 넘기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지시책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조직의 자금 회수 과정을 움직이는 역할로 평가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행동지시책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의 판결을 주목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메신저로 현금 수거와 전달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금융 절차라고 믿고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관리한 현금수거책들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고 그 돈은 다시 조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은 약 8억 3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콜센터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지시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아오는 사람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움직여 피해금이 조직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면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처럼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넘겨받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접근매체 거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자를 숨기고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을 쉽게 하고 범인 추적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컸으며 범행 기간과 수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행동지시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회수 단계에 직접 연결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직 범행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동 경로와 전달 방법을 지시했다면 피해금이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것입니다. 행동지시책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가 아닐 수 있지만 범행의 돈 흐름을 움직이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의 인상보다 각 공소사실별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룰 때 피해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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