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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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근길 휴대전화로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을 찾는 팬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중계로만 경기를 보다가도 응원하는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한 시즌 내내 응원해 온 팀의 가을야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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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가 시작되면 경기만큼 치열해지는 것이 바로 티켓 예매입니다.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해도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사이 좌석이 빠르게 사라지고, 어렵게 예매창에 들어갔다가 빈 좌석 하나 찾지 못하고 나오는 팬들도 많습니다. 예매에 실패한 팬들은 취소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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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포스트시즌마다 반복되는 암표 거래도 야구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몇 배 높은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여러 장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대기열이나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경기를 관람하려는 팬들은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데 암표 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붙인 티켓이 거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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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된 요즘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암표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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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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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티켓 예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수천 장을 대량으로 구매해 되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티켓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고, 공범은 확보한 티켓을 중개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면서 구매자 응대와 티켓 전달을 담당했습니다. 수익금은 비용을 제외한 뒤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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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티켓 예매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매크로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거나 클릭해야 하는 작업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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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사이트의 대기열을 건너뛰거나 보안문자 입력 절차를 우회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동안 피고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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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업체들은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티켓 수를 제한하고 있었고,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는 티켓 양도를 제한하거나 부정구매로 의심되는 거래를 취소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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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예매업체의 제한을 피하면서 총 6,237장의 입장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했습니다. 공범은 확보한 입장권을 중개 사이트 등에 올려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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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는 3,66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판매금액은 약 1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행위가 예매업체의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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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을 직접 위협하거나 영업시설을 파손하는 행동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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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예매업체들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보안문자와 대기열을 운영하면서 입장권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은 티켓을 구매하는 계정을 확인하고 부정구매로 판단되는 거래를 취소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예매하고 재판매하면서 예매업체의 입장권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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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규모도 무겁게 봤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정해진 예매 절차에 따라 티켓을 구매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매크로를 이용해 수천 장의 입장권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예매와 재판매가 건전한 공연·관람문화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기회를 빼앗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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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컸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규모,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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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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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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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증 제1호[Iphone 14 Pro(A2890)]와 298,409,19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29,041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을야구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판매하는 행동은 모두 암표 거래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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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주요 규제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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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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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돼 티켓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횟수와 거래 목적, 영업성 등을 살펴 법률에서 정한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매처가 정한 양도 제한이나 본인확인 규정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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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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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범행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개정된 암표 규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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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가 의심된다면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웃돈 판매와 부정한 예매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게시글이나 예매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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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시즌은 많은 야구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경기입니다.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동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장권을 어떻게 확보했고 어떤 목적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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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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