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본 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초범인 피고인에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울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불법촬영범죄 #불법촬영 #불법촬영범죄성공사례 #울산형사사건성공사례 #울산형사항소기각 #항소기각 #울산형사사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성공사례 #울산성공사례 #울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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