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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대법원 상고기각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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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처음 안내받은 비용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나 총회 결의 등을 근거로 조합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받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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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청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약 내용과 조합 규약, 총회 결의뿐 아니라 소송 단계별 주장과 입증도 중요합니다. 항소심까지 승소했더라도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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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역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추가 분담금 지급을 청구받았고, 원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뒤 조합의 대법원 상고까지 대응하게 됐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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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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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추가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원심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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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받은 유리한 판결을 대법원에서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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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될 경우 분쟁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조합이 제시한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금전 청구 대법원 상고 대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원심판결에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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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형식상 법률문제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이라면 역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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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심에서 확보한 유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이 제시한 상고이유의 법적 성격과 원심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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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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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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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한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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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조합 규약, 총회 결의 내용, 비용 산정 근거, 조합원 지위와 사업 진행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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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추가 분담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부터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와 규약, 총회 자료,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면 재판 단계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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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지급 청구에 대응해 의뢰인이 원심에서 얻은 판결을 대법원에서도 지켜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 청구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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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