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더 무겁게 처벌 되는 재범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재범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 위험성이 큰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15% 수준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운행을 막지 않았고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은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점,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양형 방어 전략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범행 사실 자체보다 양형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족관계와 직업은 어떠한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모습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가족과 직장생활 등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양형자료는 어떤 자료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 함께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방어 전략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실형이 우려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의 다양한 방어전략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