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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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근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한 행위를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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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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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들과 버스 탑승 순서를 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상대방들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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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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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칼이나 둔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호신용 스프레이 역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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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의 경우에도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당시 상황은 서로 밀치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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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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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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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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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재사회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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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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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쌍방폭행 사안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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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자 신분으로 남는 결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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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범행 경위,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특수폭행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재판 진행,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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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처벌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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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