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례로 금융 실무와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기 사건은 공범 구조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등급, 대환대출, 브로커등이 등장하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조직적 범행 구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에 겉으로 복잡한 금융 범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모 관계는 일반적인 접촉이나 작은 연결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정말 공모했는지,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신용등급 가장'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환대출 구조를 이용해 금원을 돌려막기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거액의 수수료 지급과 브로커 개입 정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사기 범행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금융기관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항소심에서 무죄 유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공모'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대부업자 측과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구조 안에서 함께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는 대출 실행 구조 자체가 현실 금융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재판에서 공모관계와 범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어려웠습니다.

​

사기 사건은 의심 수준만으로는 유죄가 선고되기 힘듭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지, 피고인이 구조 전체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기망행위에 어떤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실제 금융 실무상 범행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거래구조가 대환대출 방식과 신용등급 가장 구조가 일반적인 금융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범행 시나리오에 현실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공범 사건에서는 “같이 알고 지냈다”, “일부 연락했다”, “금융거래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정도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망행위에 관여했는지, 범행 구조를 어디까지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특히 금융 관련 사기 사건은 기록의 양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범행처럼 보이는 거래도 실제 금융 실무를 기준으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만 따라가면 방어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