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순히 연인간의 폭력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진술과 정황 속에서

실제로 입증된 사실과 감정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유사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거 침입 및 손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녹취와 통화 내용 상 피해자조차 

휴대전화의 소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일정 시간 후 별다른 항의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통해

강제적 탈취나 고의파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폭해 혐의에 대해 상대방은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몇 시간 뒤 제출된 사진에서만 상처가 선명히 보였던 점을 반박했습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위가 현장 상황이나 당시 행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동행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이뉴는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일단락 짓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네가지 혐의 '상해, 절도, 재물손괴, 폭행' 혐의 중

세 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관련 혐의는 객관적 증거 부족과 신빙성 결여로, 

폭행혐의 역시 영상증거와 부상 시점의 괴리를 고려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형량을 줄이는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가능성을 냉정히 따져 전략을 세웁니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공소사실 중 다수를 무죄로 돌려낸 사례를 통해 치밀하고 분석적인 전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