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취업도 어려운데... 설마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일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보이스피싱 공범 정황, 불송치결정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직장을 구하던 중 알게 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에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 되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입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구직자로, 한 채용사이트를 통해 단순 서류 전달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서류를 배달한 뒤, 같은 인물로부터 수표를 받아 서울역 보관함에 넣는 업무를 제안받았고, 거절 끝에 한 차례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것이었고, 수표 전달 과정을 경찰이 추적하며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표를 직접 수령해 전달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해받기 쉬운 정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불송치!
우리 의뢰인은 정말 보이스피싱의 공범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오히려 이용당한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피의자 진술서 재정비 단순 방어적 부인에서 벗어나, 전체 사건의 흐름, 처음 의뢰받은 업무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 시점, 그만두게 된 계기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
정황 증거 수집 피의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된 신용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점 이전 보이스피싱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딸과의 대화 이후 즉시 업무를 중단했다는 점 등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공범의 행동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강조
법리적 검토와 대응 해당 특별법상 공범이 성립하기 위한 ‘범죄 인식’ 요건이 없음을 들어,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능 상태를 적극 소명
의뢰인의 상황과 인식 수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울산울주경찰서는 "중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이 오히려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안정한 구직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행동했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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