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사 종결이나 각하가 아닌 고발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범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피고발인은 형사법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회의 내용의 무단 유출 및 불법 도청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나 조직 내 회의, 협력사 미팅 등 업무상 대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의 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의 불법 녹음 행위를 형사 고발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기업 내 불법녹음, 내부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형사와 민사가 얽힌 복합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