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관리사무소나 회사와 비용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도 한번 불편을 겪어보라는 생각으로 출입구를 막거나,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영업장 앞을 점거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항의의 표시나 잠깐의 화풀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

형사법에서는 행동의 이름보다 상대방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업무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행동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 출입구를 막아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이 취소됐고, 주차장에 들어가려던 날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관리주체 측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차량등록이 취소됐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주차차단기를 부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

통화가 끝난 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입구를 막으면서 다른 주민들은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치를 요구한 뒤인 약 40분이 지난 이후에 이동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해 잠시 집에 다녀왔을 뿐이며 관리업무를 방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목적을 처음부터 세웠는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두면 다른 차량의 출입과 관리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으로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주차차단기 앞이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장소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면 다른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차량 통행이 막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건강 문제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관리주체와 갈등이 있었고 항의 과정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

재판부는 차량을 세워둔 위치와 통행에 미친 영향,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종합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상대방도 불편을 겪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거나 물건을 치우지 않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연락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하는 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식의 행동도 생각보다 쉽게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 문제와 감정싸움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