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익숙하게 느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절차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맡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구조였으며,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한 일부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아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검찰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익숙했던 형사사건 처리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합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관도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범죄 유형과 관할에 따라 여러 수사기관을 거친 뒤 공소청의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각각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4일 공포됐으며, 주요 규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Q.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검찰청 업무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청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는 변화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으로 재편됩니다. 공소청 조직은 법원 체계에 맞춰 구성됩니다.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 설치되며,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공소청이 재판 단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려는 취지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 
공판 수행 공소청 검사의 중심 업무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기소한 뒤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수사기관이 신청한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를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도 법률이 정한 업무에 포함됩니다.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주로 알려질 수 있지만, 실제 직무 범위는 재판 집행과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적인 수사개시권이 검사 직무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영장 집행 지휘권,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요구권, 담당자 교체 요구권도 최종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을 폭넓게 지휘하던 종전 구조는 공소청 체계에서 크게 축소됩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부족한 수사를 진행하는 보완수사권과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서로 다른 권한입니다. 공소청법은 직접 보완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았고,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되었으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까?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검사가 아닌 수사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를 직접 수사합니다. 8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의 상당 부분을 중수청이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경제범죄에는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군사기밀 침해, 마약류 범죄, 범죄수익 은닉과 수수도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포함됩니다. 법왜곡죄를 비롯해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한 범죄도 중수청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경제범죄와 공무원 범죄,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함께 얽혀 있다면 여러 혐의가 중수청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사이에서 사건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 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은 각 기관의 권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나의 범죄가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와 겹치면 관할 판단과 사건 이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수사하다가 중대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중수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중복 사건에 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첩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공수처 관할 범죄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도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를 검토해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모든 중대범죄 사건을 일률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사건 진행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형사사건 당사자가 거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범죄 유형에 따라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던 사건도 관할 판단에 따라 다시 이첩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먼저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면 담당자와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가 새로운 담당 기관까지 전달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록에 남아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조사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날짜, 금전 거래, 연락 내용, 관련자와의 관계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도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기록과 증거가 이첩 과정에서 빠짐없이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경위, 피해 금액, 치료 내역, 대화 기록과 같은 자료도 수사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에는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자료까지 확보하려 하는지 살펴보고,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됐는지 압수목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므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압수 범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하는 단계와 공소청에 기소 필요성을 다투는 단계가 나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공소청의 판단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고소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 기관, 기록 이첩, 자료 전달, 기소 판단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 사건 관할, 수사기관 간 이첩, 압수수색, 소환조사, 자료 제출, 공소청의 기소 판단 방식까지 종전과 다른 흐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공소청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지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변화되는 실제 사건 대응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기관별 업무지침, 사건 이첩 기준, 보완수사 제도의 운영 방식, 수사 관행과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새롭게 정립되는 기준을 통해 압수수색, 소환조사, 의견서 제출, 기소 판단, 형사재판 대응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변화보다 한발 앞선 준비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하는 청사 입지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범죄,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관할에 포함되는 사건은 부산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중수청 출범 이후 울산 지역 의뢰인이 수사기관 변경과 새로운 수사 관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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