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늦은 귀가가 반복되거나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면 의심부터 앞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거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배우자 휴대폰 위치 확인 방법’ ‘연인 몰래 위치 추적 가능할까’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이를 해결해 준다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댓글과 메시지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호기심이나 불안이 단순한 사생활 다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위치 통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특정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어 장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담 판매 정산 등 전체 흐름을 관리했고 다른 사람은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 계좌와 광고를 담당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직원으로서 홍보와 테스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앱은 체험 기간을 제공한 뒤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의 앱은 일반적인 위치 공유 서비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된 뒤 아이콘을 숨겨 설치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후 GPS 위치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 수발신 메시지까지 외부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통화가 그대로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 건의 통화 녹음이 축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생활 침해나 윤리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당사자는 물론 통화 상대방 역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녹음되었고 이는 중대한 통신비밀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 되었습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작동을 변경하고 통신망을 감청에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았고 다수 이용자에게 장기간 유포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했고 다수의 피감시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했습니다.
판결
실질적 운영자에게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선고되었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상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고 직원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도 실형과 자격정지가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이용자 수와 수익 규모가 상당하며 개인의 통신과 위치라는 민감한 영역을 침해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은 고려되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정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선택으로 설치한 프로그램 하나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고 운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거액의 추징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인 가족이라는 관계는 범죄 성립을 막아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감청과 위치 추적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감시나 추적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법적 위험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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