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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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는 물론 카페와 여행지까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견주의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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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일 수 있습니다. 평소 사람을 잘 따르고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큰 개 한 마리가 목줄 없이 다가오는 순간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는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과 순간적인 충돌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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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은 잠깐만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다가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평소에는 순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반려견이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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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하던 반려견 때문에 사람이 다친 사고입니다. 법원은 견주의 관리 의무를 무겁게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견주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 두 마리를 데리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차량을 세운 뒤 반려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려견들은 그대로 공원으로 이동했고 마침 산책 중이던 피해자의 푸들을 발견한 뒤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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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막아섰습니다. 몸으로 반려견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려견에게 직접 물린 것은 아니었지만 반려견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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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사고 당시 아직 목줄을 채우기 전 반려견들이 먼저 차량에서 내려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반려견 관리 상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견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원처럼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에서 반려견이 먼저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것도 견주의 관리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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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고 당시 반려견들이 급하게 차량에서 튀어나온 상황이었다는 견주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공터에 있었고 견주는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 강아지는 물어요. 짖으면 문다"라고 말했을 뿐 적극적으로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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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가 함께 성립했으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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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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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견주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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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려견을 차량에서 내리기 전 목줄을 착용하는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견주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주라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치료비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절차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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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는 "우리 강아지는 원래 안 문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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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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