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뒤에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흔히들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육비란 자녀를 키우기 위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사건에서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 급식비나 병원비 같은 생활 문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을 맡은 부모 한 명이 경제적 부담을 전부 떠안게 되고 결국 자녀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오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고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도 도입됐습니다. 형사처벌 역시 같은 흐름 안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까지 무시했는데도 계속 버틴다면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은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고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