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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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동이 개인적인 다툼이나 집착 정도로 여겨지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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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나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먼저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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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또한 교제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집 주변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했고 결국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무시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부수는 행위까지 이어지며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었고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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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고인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상황에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먼저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 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법원도 이러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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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받은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이어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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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추가적으로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강제 조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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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은 이 결정 역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찾아가 시멘트 벽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멩이로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현관문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수리비가 약 70만원 정도 발생할 정도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빠루를 이용해 현관문 문틀을 젖히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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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함께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특수주거침입미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단순히 연락을 시도한 수준을 넘어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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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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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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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전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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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나 방문이 중심이었지만 이후에는 현관문을 파손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가 발생했고 주거침입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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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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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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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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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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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와 반복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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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무시했다는 점이 크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시도와 결합되는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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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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