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폰 개통 상담에서는 기기 가격보다 월 납부금이 먼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만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24개월 뒤 기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이 사라진다”, “판매점 지원금은 다음 달에 입금된다”는 설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상담을 마친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통신사 앱에서 확인한 할부원금은 출고가와 비슷하거나 약정기간이 48개월로 설정돼 있기도 합니다. 약속받은 페이백이 지급되지 않고 부가서비스와 인터넷 결합계약까지 추가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과거 불법보조금으로 불리던 초과 지원금의 법적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졌고, 지원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요금제 유지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인터넷 결합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개통 취소를 요구했는데도 지원금 반환과 위약금을 앞세워 계약 유지를 강요한다면 청약철회와 약정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는 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통신판매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도 포함됐습니다.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이동통신사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회선이 개통된 뒤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므로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은 남게 되고, 소비자가 개통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과 할인액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지원금 반환과 위약금 조건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부담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단말기 구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원금 반환 의무도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따로 떼어 해석하는 방식이 실제 휴대폰 개통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실제 개통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먼저 살폈습니다. 소비자는 단말기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두 계약을 같은 시점에 체결하고, 이동통신사는 일정 기간 통신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제공합니다. 단말기 가격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요금할인도 약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유지해야 계속 받을 수 있고,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하나의 고지서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계약을 하나의 개통계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서로 관계없는 계약으로 나누어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단말기 구매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면 소비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해지가 형식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단말기 계약과 지원금 반환 부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포기하게 된다면 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계약 해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해지 시점 이후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이며, 청약철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비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다시 검토하고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관계를 되돌릴 수 있도록 만든 소비자 보호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는 사실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계약과 통신서비스 계약이 함께 체결된 경우, 지원금 반환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됐다는 사실만으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를 항상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아직 배송받지 않았거나 배송받은 포장을 열지 않은 경우까지 단말기의 가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가 계약서와 약관에 충분히 기재돼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 개통 분쟁은 판매점 직원의 구두 설명과 전산에 등록된 계약 내용이 다른 형태로 자주 발생합니다. 월 납부금만 안내받고 할부원금을 확인하지 못한 계약, 24개월 약정으로 들었으나 단말기 할부는 48개월로 설정된 계약, 기존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한다고 안내한 계약, 일정 기간 뒤 현금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약정이 대표적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짜, 단말기를 수령한 날짜, 포장을 개봉한 날짜,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통 직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취소 의사를 남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