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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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73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9.13 14:54	626
172	법원판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3.09.11 10:07	624
171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	2023.09.08 14:29	609
170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23.09.07 11:35	600
169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9.06 16:33	614
168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9.05 16:33	601
167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9.04 14:34	606
166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8.29 10:46	608
165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형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	2023.08.28 13:54	607
164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3.08.25 11:38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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