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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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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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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법원판결 |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퇴직 후 영업비밀 누설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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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2 09:31 | 411 | ||
| 202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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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10:00 | 407 | ||
| 201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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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8 15:30 | 417 | ||
| 200 | 법원판결 |
[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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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7 16:32 | 414 | ||
| 199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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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6 09:26 | 408 | ||
| 198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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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5 16:44 | 409 | ||
| 197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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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2 10:20 | 413 | ||
| 196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약국 영업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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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1 10:18 | 412 | ||
| 195 | 법원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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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31 10:12 | 421 | ||
| 194 | 법원판결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객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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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30 09:46 | 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