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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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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4.10.10 09:15
337
242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례
관리자
2024.10.08 09:40
346
241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례
관리자
2024.10.04 14:00
355
240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4.10.04 14:00
351
239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례
관리자
2024.10.02 09:50
368
238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관리자
2024.10.02 09:46
364
237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스포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
2024.09.27 14:33
372
236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례
관리자
2024.09.26 09:09
375
235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4.09.25 10:35
379
234
법원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례
관리자
2024.09.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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