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동종 전과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번에 2021.6.19. 20:50경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사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등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였고, 자칫 준비가 소홀할 경우 실혀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등을 내세워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등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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