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들께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들께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자를 받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항소기각 #항소 #검사항소기각 #대부업소송 #대부업항소 #형사사건 #형사소송 #부산형사사건 #부산형사소송 #부산형사사건항소기각 #부산항소 #부산항소기각 #울산항소 #울산형사사건항소기각 #울산항소기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항소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항소 #울산형사소송 #울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