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다른 범죄로 재판 계속 중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임님께서는 사기죄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과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부정적 양형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변론을 통하여 그 밖의 양형 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사기죄집행유예 #사기죄추가기소 #추가기소 #사기죄집행유예사례 #사기죄집행유예성공 #사기죄집행유예성공사례 #동종전력 #사기죄동종전력 #사기죄동종전력집행유예 #대구사기죄 #대구사기죄집행유예 #울산사기죄 #형사사건 #형사소송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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