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게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간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고의성,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과정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정행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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