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되는 이혼, 혼자 해결하려다 화만 났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협의 안 되던 복잡한 이혼, 화해권고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현 시대에는 부부 3쌍중 1쌍은 이혼한다며 이혼이라는 단어는 더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된다면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할지, 무엇부터 정리해야할지, 또 아이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당사자가 되면 온통 모르는 일 투성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다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했고 미성년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양 당사자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했었으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컷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연금분할 여부와 각자의 명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귀속 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지정과 양육비 부담 비율 액수,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신청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역시 피신청인으로 응하게 되며 절차는 조정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연금은 보존하되 각자 수급을 원칙으로 장래의 분쟁 소지를 없애는 한편 공동 재산이라 주장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방향을 고려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되 면접교섭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서류화 하였으며 장기적인 양육비 증액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단계적인 양육비 체계롤 도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자녀 복지의 보장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이혼 확정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장기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은 양육비, 재산, 연금, 면접교섭까지 엮여있는 복합적인 이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 대화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초기 이혼 협의 단계에서 철저히 법률전무낙가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조정안을 설계, 문서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단지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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