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문구와 합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방어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사상 미흡한 부분과 건축주의 요구사항 및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지며

₩40,385,000을 공제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새롭게 제출한 주장이 기존 증거와 모순됨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 ₩40,385,000 공제 합의가 유효하며, 그 외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나 

정당한 합의 내용을 재확인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또는 도급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하자 관련 금액 정산”입니다.

이런 경우, 문서로 남긴 확인서나 합의서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이메일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 서면합의의 문구와 표현이

법적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