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부존재

의뢰인과 타인 간의 명시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행위 분담

협박 또는 위협의 실행에 있어 의뢰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집중했습니다.

기능적 기여

해당 공동공갈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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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공동공갈은 단어만 들으면 쉽게 성립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구속, 전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