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변화 분석

경찰 조사에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점점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상황까지 진술하며 오히려 강제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진술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억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으며, 물리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가지 않고 일상적인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 배달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증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며, 강제성이나 폭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