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운전 중 오토바이가 앞지르길래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화난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차에 타고 난 이후에도 더 맞아야 한다며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보복성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적 한 번, 끼어들기 한 번이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해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히 도로 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복운전은 단순히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의도적인 위협 행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운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경적이나 비난에 격분해 급제동을 걸거나 차량을 일부러 막는 행위와 고의적으로 차로를 방해하거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를 반복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나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울산에서 발생했던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14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폭력이 결합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서행 중인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려다 경적 소리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목을 양손으로 붙잡아 무릎을 들어올려 피해자 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 질을 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리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더 맞아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조작을 잘못하여 운전석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3세 자녀도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서적 학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피의자 일부 기소! 의뢰인(피해자)는 운전자폭행,상해, 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의자는 상해, 협박에 대해 기소 되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보복운전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 중 갈등을 넘어 의도적 폭력과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가 입은 비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증했습니다.
의도적인 위협 보복 도로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행위가 단순 운전 실수가 아닌 의도적 위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복운전으로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위협적인 운전 행동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영향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건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보복운전, 폭력,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폭행사건 #협박죄 #아동학대 #울산법률상담 #CCTV증거 #블랙박스증거 #피해자보호 #정의실현 #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도로위범죄 #법적책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강앤강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억울함해소 #성공사례 #울산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정서적학대 #피해자대리 #법률상담 #울산법률서비스 #폭력범죄 #법적조력 #운전중범죄 #울산형사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