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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복지회 회칙 무효확인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122
2024-07-19 09:39






전부승소 판결.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비법인사단인이 회칙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억 5천만 원 상당 금전 청구로 소송을 확장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심에서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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