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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담당 학생을 추행하였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조회수1134
2024-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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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이며, 담당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행히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외에도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이를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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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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