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명 박사방 관련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1, 2, 3 심 모두 담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는 성착취물소지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치열한 법리 전개 끝에 전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믿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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