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이를 말소해줄 것을 구하면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행정청에게 이러한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이 사건 압류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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