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주택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뢰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근저당권말소 등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근저당권은 과거 시행되었던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기에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점을 전부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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