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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연인관계로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당한 사기 고소 성공사례
조회수1354
2023-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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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로인은 피해자이며 상대방은 연인관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연인관계였음을 이유로 사기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쳐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추후에는 합의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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