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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피해아동들과 합의하여 벌금형 성공사례
조회수1362
2023-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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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소속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동에게 수십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아동학대를 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기울인 나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들과의 합의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아동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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