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님들께서 분양 사기 및 잔금선납 사기로 133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양 사기 및 잔금선납 사기에 대해서는 비록 건물을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현장에서는 문제 없이 준공하여 준공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가망행위에 고소인들이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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