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인데 수업시간 등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된 여러 피의사실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을 정리하였고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하에서 이루러진 행동인 점 등을 토대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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