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보육교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검사가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실형을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여서 항소심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님께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저희 사무실에 믿고 맡겨주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심판결이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특별한 양형 변화가 없어서 원심판결의 양형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성문 등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행히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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