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으로 2016년 벌금형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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