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법원이 수년간 엄하게 처벌해오고 있고 이번 사건과 같은 단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수거책이 체포되면 대부분의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되는데 추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역시 대부분으로 결국 피의자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근해 온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맡게 되었고 단순 수거책임에도 불구하고 체호되자마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님을 조력하였는바 유치장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장시간 회의 끝에 수사 초기부터 여죄 없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였으며, 젊은 나이의 여성인 점, 추후 합의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위 자료들을 통해 적극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을 받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충실히 의뢰인과 면접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킬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영장기각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후에도 위 의뢰인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님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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