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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26-07-03
[성공사례] 공유수면 무단 매립, 어떻게 처벌될까? 행정법규 위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바다를 메우면 무조건 처벌될까?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기소된 사례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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