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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7억 원 사기 등 무죄 성공사례
조회수1187
2024-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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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약 6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병합된 사건들 중 저희 사무실이 담당한 사건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64권이 넘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법리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가 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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