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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및 벌금 감경 성공사례
조회수1135
2024-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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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범행의 횟수,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위 태양에 관해 양형 주장을 풍분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은 파기 되었고 벌금 200만 원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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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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