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청구원인은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인행위 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이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이유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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