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직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퇴직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업들은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경쟁력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에 넘기는 산업스파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 제조업체는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특수 제조 공정과 배합 비율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 A 씨가 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 업체인 △△기업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기술 자료를 저장한 USB를 빼돌려 퇴사 후 경쟁 업체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경쟁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범행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정보의 유출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제조 지시서 및 시험 성적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기술 자료의 배합 비율, 제조 공정,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 업체가 별다른 연구 없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했습니다.
자료 유출의 의도성 확인 A 씨가 퇴사 전부터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점, 그리고 퇴사 후 곧바로 경쟁 업체에 취업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면, 왜 경쟁 업체에서 즉시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언급했습니다.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료는 피해희사가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배합 비율, 작업 순서 등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희사가 주문자로부터 취득한 제조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하거나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이 사건 자료를 완성한 점, 이 사건 자료 등이 반출됨으로 인해 피해희사가 상당한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가 피해희사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유죄 유지!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기술 자료를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 경쟁사에서 이를 사용했음이 확인됨 A씨에게 유죄를 선고, USB 몰수처리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정했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정이 이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죄가 유지된 판결은 피해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피해희사가 피고인과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기업의 제품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희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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