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한 점,
주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진단 기록 및 상담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탄원서가 아닌 가족, 직장 동료, 사회관계자 등 다양한 인물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안정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가”였기에, 의뢰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시작한 점
가족과 사회적 지지 기반이 견고한 점
음주 상태임에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이수를 명령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